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심각한 기후변화와 국제 해양환경 규범 강화, 해상풍력 확대와 연안 갈등, 탄소중립 이행과 블루카본 논의 등 해양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해양은 더 이상 수산·물류 중심의 산업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기후, 환경, 외교, 지역 균형발전, 미래 신산업이 교차하는 전략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제4차 UN 해양총회 국내 유치를 확정하면서 해양 분야 국제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개최국으로서의 책임과 함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서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1급)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UN 해양총회 준비를 양대 축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내년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 주저자로 국내 전문가 2명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블루카본을 국가 탄소 감축 수단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 실장은 “해양정책을 단편적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체계적 전략으로 고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제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해양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현재 해양정책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

해양정책실은 크게 두 가지 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과 문화가 이끄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양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 기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은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양관광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려 합니다.

그동안 해양관광 인프라는 어촌체험, 해양치유, 레저관광,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등으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어촌체험)–시·군(레저관광·해양치유)–도시(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는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 준비입니다. 경주 APEC 사례를 벤치마킹해 특별법 제정과 범부처 준비기획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UN 해양총회는 193개 UN 회원국과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국제해양행사인만큼, 이를 한국의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 시 지역 상생 방안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지난해 처음 공모를 거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자본 투입이 지역 공동체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출범시켰고, 현장에서도 어촌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설계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열린 해양레저관광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서정호 해양정책실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IPCC가 내년에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 주저자로 국내 전문가 2명이 선정됐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K-블루카본’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가질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작년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IPCC 총회에서 온실가스 산정 지침 개요에 갯벌을 포함한 해양 탄소흡수원을 새로 반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갯벌, 해조류, 하조대 퇴적물이 2027년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국제인증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해 온 블루카본 R&D의 성과입니다.

이번에 주저자로 선정된 김승도 한림대 명예교수, 권봉오 국립군산대 교수는 모두 우리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 연구단(블루카본 사업단, 단장 김종성 서울대 교수)’에 참여한 학자들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성과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통해 방법론이 정립되면 앞으로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는 공공·민간의 관심이 커지고,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 기업에서 블루카본 관련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아(KIA)의 경우 올해 정부와 협력하여 서천지역 갯벌에서 블루카본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연안 침식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기존에는 구조물 중심의 대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태계를 활용한 자연 기반 해법(NbS)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 2단계 R&D를 통해 염생식물, 굴 패각 등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했고, 전남 강진군에 시범 서식지를 조성해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연안 침식에 대응하면서 탄소흡수 기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 기술인 만큼 연안정비사업에 어떻게 적용·확산할지는 추가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해상풍력 특별법’과 관련해 어업인과의 갈등 조정이 화두인데,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그동안은 민간이 사업성 위주로 입지를 발굴하고, 어업이나 환경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업인 반발이 반복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어업 영향, 환경성, 수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핵심으로 하는 「해상풍력법」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 군사·항행 등 다양한 해양공간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수산업 영향이 최소화되는 입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동시에 이익공유 등 수용성 확보 방안도 충실히 마련해 갈등을 사전에 줄이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지역경제의 균형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반발은 규제 강화와 개발 제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키는 정책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개소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핵심보전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구분해 보전과 활용을 병행하는 모델입니다.

순천만이 대표적 생태관광지로 자리 잡은 것처럼,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순환하는 사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호 해양정책실장이 다목적 방제선 ‘엔담호’ 모형을 보며 해양환경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보완 과제는 무엇인가?

해양환경 보전·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5% 확대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드론 등을 활용해 해양쓰레기 분포를 조사하고 중점 관리 지역을 식별하는 등 혁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생태공원과 같은 모델을 통해 국민이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을 중심으로 한 기후·환경 규범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데, BBNJ 협약 등 국제 논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BBNJ(공해 생물다양성협정) 협정을 비준하며 국제해양규범 설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 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8년 개최될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SDG14 이행 시한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열립니다. 개최국으로서 Post-SDG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임 기간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지역균형 전략과 연계해 광역 단위별 연안경제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정책개발 역량을 연결해 지역별 종합계획을 공동 수립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블루바이오 등 유망 해양 신산업에 대한 육성 로드맵을 제시해 해양정책의 체계화·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이 국가 미래 성장의 중심축이 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출처 :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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