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약형 5곳·회복형 35곳...민간투자 연계와 정주여건 개선 병행

시설 조성에서 운영·관리까지 지원...집행 부진 지자체 신규 신청 제한

영덕·울진 사업지 각각 100억원...묵호·삼척항 각각 300억원 투입

▲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위치도. 해양수산부는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 등 신규 대상지 40곳을 선정했다.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진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2027년도 어촌뉴딜 3.0’ 신규 사업 대상지 40곳을 선정했다. 

수산업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낙후된 어항 시설과 주민 생활·복지 여건을 함께 개선한다. 시설을 지은 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준공 이후 운영·관리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7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종합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어촌뉴딜 3.0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해 재생하는 사업이다. 

어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를 확충해 주민의 생업과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재정 투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수산업·관광 등과 연계한 경제 거점을 조성한다. 

어촌회복형은 주민 생활·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방파제·물양장 등 생활·안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어촌경제도약형에는 강원 삼척시 삼척항과 동해시 묵호항, 전남 고흥군 대영·나로도항과 장흥군 회진항, 경기 안산시 탄도항이 선정됐다.

고흥 대영·나로도항에는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장흥 회진항에는 레저·청년 창업 인프라를 마련한다. 

안산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어촌회복형으로 선정된 35곳은 주민 공동시설과 어촌스테이션 등을 활용해 돌봄·건강관리·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조성한다. 

방파제와 물양장 등 어항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수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과 함께 시설 조성에 치중했던 기존 사업 구조를 개편해 준공 이후 운영·관리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비 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는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기존 준공 시설의 활용 실적을 공모 평가에 반영한다. 

시설을 얼마나 지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신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살피겠다는 취지다.

사업 시행 단계의 관리도 강화한다. 

대상지로 선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는 등 사업 지연에 대한 조치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개편 내용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사업 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영덕군 대부·창대항과 울진군 동정·신망양항이 어촌회복형으로 선정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두 사업지에는 각각 국비 7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등 총사업비 100억원씩, 모두 200억원이 투입된다.

영덕 대부·창대항은 노후 시설과 안전 취약 요소를 개선하고 주민 생활·복지 거점을 확충한다. 

울진 동정·신망양항은 정주환경과 어항 안전시설을 정비해 주민 생활과 조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과 울진의 어촌마을에 이번 어촌뉴딜 3.0 선정이 든든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조업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끝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경제도약형 2곳과 회복형 4곳 등 모두 6곳이 선정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983억3500만원 규모다.

경제도약형인 고흥 대영·나로도항과 장흥 회진항 외에 고흥 외백·내백항, 보성 서당·객산항, 장흥 동두·사금·신당항, 강진 용산·송학항이 회복형으로 선정돼 생활·안전 기반시설과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문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남면 소유·여천항에도 2027년부터 4년간 국비 7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등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천항에는 주민 생활·복지서비스와 공동활동을 위한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하고 방파제 연장과 물양장 조성을 추진한다.

소유항에는 월파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 연장 사업을 시행한다. 두 항 일대에는 어민쉼터와 해양쓰레기 보관시설, CCTV 등 생활편의·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주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항·여천항의 정주여건과 어항 안전시설이 개선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백미·도리도항은 4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어업 기반과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스마트어업실습장과 어업 전진기지 조성 등을 통해 어촌스테이션을 정비하고, 노후 가공시설 정비와 부잔교 연장 등 어항 기본시설을 확충한다. 

야간물빛길과 미식스테이션 조성도 추진한다.

송 의원은 “화성시 어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어항구역 생활편의 인프라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라며 어촌뉴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 묵호항과 삼척시 삼척항은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선정돼 수산업과 관광·문화가 결합한 경제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두 항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각각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는 각각 150억원이다.

묵호항에는 활선어판매장과 어구보관장 정비, 청년어업인 창업몰 등을 포함한 수산관광 복합공간을 마련하고 보행환경과 야간경관을 개선한다.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과 친수공간도 조성하며,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해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삼척항에는 문화예술 기반 보행 네트워크인 ‘오션링크’를 구축하고, 노후 어업시설 정비와 어업지원시설·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를 추진한다. 

여행자 쉼터와 워케이션 카페,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숙문어 공방 등도 조성한다.

이 의원은 “최근 어획량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어촌과 항만에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해와 삼척의 어촌이 수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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